2015. 07. 24(금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익산시 간이상수도 ․ 소규모 급수시설

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06. 25

다. 회부일자 : 2015. 06. 29 (의안번호 제1584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5. 07. 20. 월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 최 양 옥

나. 제 안 이 유

○ 관련법(「상수도법」)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인용되고 있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정비(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목적

▸ 상위법인 「수도법」의 개정과 환경부령인 「상수원관리규칙」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익산시간이상수도·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2015. 6.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「수도법」에 맞추어 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을 개정하였고, 안 제6조에서는 환경부령인 「상수원관리규칙」개정 조항에 맞도록 적기에 조례를 정비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.

○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

▸ 안 제1조중 종전에는 “제38조의 2 제2항”으로 하던 것을 “제55조제2항”으로 「수도법」 개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였고

▸ 안 제6조제1항에서는 “제38조의 2와 환경부령(상수원관리규칙제23조의2”를 “제55조와 환경부령(상수원관리규칙제25조”로 각각 개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나 조례개정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등 일부 추가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치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판단됨.

○ 일부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

□ 조례제명 “익산시간이상수도·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”는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“익산시 간이상수도·소규모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조문에서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(「」)를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1조, 제2조제1호 및 제2호, 제6조제1항, 제12조, 의 “수도법”은 각각 “「수도법」”으로 하고, 제6조제1항, 제12조중 “상수원관리규칙” 및 “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”은 각각 “「상수원 관리 규칙」”, “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, 안 제22조(관리의 위탁)제2항 “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, 위탁기간,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는 내용은 조례 제23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2항 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”로 하고 제3항 “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, 절차 등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”로 하며, 안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알림 제1호중 “수도법”은 “「수도법」”으로, 상하수도사업단 전화번호 “(840-3532)”는 “(859-4351)”로 각각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명 “익산시간이상수도· 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 조례”		제명 “익산시 간이상수도·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”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수도법	제1조(목적) ----------	제1조(목적)---「수도법」
제32조제2항 및 제38조	------------- 제55조	------------- 제55조
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	제2항 ---------------	제2항 ---------------
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(이하 “간이급수시설”이라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한다)을 위생적이고 효율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으로 한다.	--------	---------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		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“간이상수도”라 함은		1. ----------------
수도법 제3조제9호의 --		「수도법」----------
2. “소규모급수시설”이라		2. ----------------
함은 수도법 제3조 ---		-- 「수도법」 ------
3.~5.(생략)		3.~5.(현행과 같음)
제6조(수질검사) ① 시장은	제6조(수질검사) ① ------	제6조(수질검사) ① ------
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	------------- 55조와	「수도법」 ---- 제55조와
의 2와 환경부령(상수원	환경부령(상수원관리규칙	환경부령(「상수원관리규칙」
관리규칙 제23조의2, 먹는물	제25조 --------------	제25조와 「먹는 물 수질기준
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		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--
제4조)이 정하는 바에 따라		-------------------
원수 및 정수에 대한 --		--------------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건강진단) 시장은 수도		재12조(건강진단) -- 「수도법」
법 제20조 먹는물수질기준		---- 「먹는 물 수질기준
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		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----
에 의하여 -------------		------------------
제22조(관리의 위탁) ① (생략)		제22조(관리의 위탁) ① (현행
		과 같음)
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	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
자격, 위탁기간, 위탁업무의		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
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,		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
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신설>		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
		절차 등은「익산시 사무의
		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		를 준용한다.
[별표]		[별표]
간이급수시설 안내판(제5조제1항 관련)		간이급수시설 안내판(제5조제1항 관련)
1.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		1. 이곳은 「수도법」 제3조의
에 의한 -------		규정에 의한 ----------
※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		※ -----------------
시 연락처 : 익산시 상하수도		-----------------
사업단(☎ 840-3532)		---- 859 - 4351

○ 의견수렴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제명 “익산시간이상수도․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”	제명 “익산시 간이상수도․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”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	제1조(목적) ------「수도법」---------
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	------ 제55조 제2항 ----------------
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(이하 “간이급수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시설”이라 한다)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운영․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--------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-------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--------------------.
1. “간이상수도”라 함은 수도법 제3조	1. -----------------「수도법」------
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“소규모급수시설”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	2. ------------------ 「수도법」----
제13의2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수질검사) ① 시장은 수도법 제19조	제6조(수질검사) ① -----「수도법」---
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(상수원관리규칙	---- 제55조와 환경부령(「상수원관리
제23조의2,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	규칙」 제25조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
규칙 제4조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	등에 관한 규칙 제4조) --------------
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제12조(건강진단) 시장은 수도법 제20조	제12조(건강진단) ------「수도법」----
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	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
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의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관리업무에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2조(관리의 위탁) ① (생략)	제22조(관리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,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
위탁기간,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	할 때에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
산정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	한다.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신설>	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은
	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
	조례」를 준용한다.
[별표]	[별표]
간이급수시설 안내판(제5조제1항 관련)	간이급수시설 안내판(제5조제1항 관련)
1.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	1. ------「수도법」-----------------
간이상수(또는 소규모 급수시설) 취수원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입니다.	-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※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:	※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(☎840-3532)	---------------- (☎859-4351)